관리비를 못 냈어요 — 연체료·단전 걱정과 실제 절차

연체료는 누가 정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연체료율을 직접 정해두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관리규약에 연체료(가산금) 조항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어요 — 규약에 근거가 없으면 관리주체가 임의로 붙일 수 없어요.

지자체가 만드는 관리규약 준칙이 기준선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연체 기간별로 1~2개월 2%, 3~4개월 5%, 5~8개월 10%, 9~12개월 15%, 1년 이상 20%를 예시로 제시해요. 다만 이건 준칙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건 우리 단지 관리규약이에요 —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다르니 관리사무소나 K-apt에서 관리규약을 확인하세요.

고지서에서 관리비와 연체료는 구분해서 표기되어야 해요. 뭉쳐서 나오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원금이고 어디부터가 가산금인지 다투기 어려워지니, 구분 표기를 요청하세요.

단전·단수를 당할 수 있나요

관리비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단전·단수가 정당해지지는 않아요. 판례는 단전·단수가 적법하려면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고, 규약이 정한 절차를 지켰고, 그 조치가 상당성(과하지 않음)을 갖출 것을 요구해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전 소유자·세입자가 밀린 관리비를 이유로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단전·단수를 유지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어요. 집을 사거나 이사한 직후 이런 상황을 겪으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근거를 요구하세요.

실제로는 단전·단수까지 가는 경우보다, 독촉 후 법적 절차(지급명령·소액소송)로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래 밀렸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순서

1) 고지서·문자 독촉 → 2) 내용증명 등 서면 최고 → 3) 법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소송 → 4) 확정되면 재산 조회·강제집행.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절차 자체는 진행될 수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관리사무소와 분납 협의예요. 밀린 금액·기간을 확인하고 몇 개월에 나눠 낼지 서면으로 정리해두면, 연체료 누적과 법적 절차를 동시에 막을 수 있어요. 협의 내용은 문서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집을 팔거나 이사할 때는 미납 관리비가 정산 단계에서 반드시 드러나요.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반환에서 미납분이 차감되고, 잔금 정산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부과가 이상해서 안 낸 경우라면

금액이 납득되지 않아 납부를 보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은 연체료가 쌓이고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될 위험을 함께 안게 돼요. 다툼이 있을 때는 근거를 먼저 확보하는 순서가 유리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주체에 회계서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특정 항목만 콕 집어 요구할 수 있으니, 이상해 보이는 항목의 산출 근거와 증빙을 요청하세요. 잘못 부과된 게 확인되면 정정·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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