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열람·복사 요구하는 법

요구하기 전에 — 이미 공개된 데이터부터 확인하세요

서면 요구는 관리사무소도, 나도 품이 드는 절차예요. 그 전에 billnono 지도에서 우리 단지를 찾아 감시 탭을 펼쳐보세요 —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계약·입찰 내역(수의계약 비율 포함), 🔨수선 공사 이력이 K-apt 공시 데이터로 이미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세부 근거자료(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 등)만 관리사무소에 콕 집어 요구하면, 훨씬 좁고 구체적인 요청이 돼서 응답도 빨라져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등의 회계서류를 작성·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복사를 요구하면 응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대상은 관리비 부과 내역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서류(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 등)예요. 특정 항목(예: 수선유지비)만 콕 집어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요구 절차

1) 서면으로 대상 항목·기간·사유를 적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세요. 제출한 사진이나 접수 기록을 남겨두면 좋아요.

2) 관리주체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법 제27조 제2항). 회신 기한을 명시(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해 두면 다음 단계를 밟기 쉬워요.

3) 무응답·거부 시 시·군·구청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지도·감독을 요청하거나,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3 이상 동의로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법 제93조).

다음 단계 (무응답일 때)

회신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최고서)으로 다시 한 번 기한을 정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namc.molit.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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