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열람·복사 요구하는 법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등의 회계서류를 작성·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복사를 요구하면 응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대상은 관리비 부과 내역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서류(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 등)예요. 특정 항목(예: 수선유지비)만 콕 집어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요구 절차

1) 서면으로 대상 항목·기간·사유를 적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세요. 제출한 사진이나 접수 기록을 남겨두면 좋아요.

2) 관리주체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법 제27조 제2항). 회신 기한을 명시(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해 두면 다음 단계를 밟기 쉬워요.

3) 무응답·거부 시 시·군·구청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지도·감독을 요청하거나,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3 이상 동의로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법 제93조).

다음 단계 (무응답일 때)

회신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최고서)으로 다시 한 번 기한을 정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namc.molit.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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