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빌라 관리비, 내역 요구하는 법 (집합건물법)

왜 아파트와 다른가요

공동주택관리법(관리비 공시·회계서류 열람 근거)은 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대개 아파트)에 적용돼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K-apt 관리비 공시도 없고,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 집합건물이라면 집합건물법이 적용돼요.

집합건물법 제26조 — 관리인의 보고의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고,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사무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구분소유자(자가)뿐 아니라 점유자(세입자)도 관리인에게 사무 보고를 요구하고, 관리비 관련 장부·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요구 방법

1) 서면으로 관리인(관리단·관리사무소)에 대상 항목·요구 사항·사유를 적어 제출하세요. 회신 기한(예: 14일 이내)을 명시하면 좋아요.

2) 각 항목의 산정 기준·단가, 지출 근거 자료(계약서·영수증), 회계연도 수입·지출·잡수입 내역까지 함께 요구할 수 있어요.

3) 무응답·거부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집합건물 분쟁 상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서울은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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